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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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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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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재삼01254-2730, 1991.09.03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내용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	실질과세
국기	판례	대법원91누1042, 1991.06.25 양도당시 특정지역이나 취득당시는 특정지역 아닌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출방법에 있어 하위법령에 포괄위임했거나 소급입법 아니며 실질과세원칙에 위배안됨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91서737, 1991.06.24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함	실질과세
국기	판례	서울고법90구12627, 1991.05.15 제3자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물상보증인이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기입등기 후에 저당부동산을 위 제3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물상보증인에게 귀속됨	실질과세
국기	판례	대법원91누9933, 1991.04.26 실제공급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 그 작성일자가 속한 과세기간의 실제 거래분은 매입세액공제되나, 그 공급일자와 작성일자가 같은 연도에 속한다하여 공제 안됨	실질과세
국기	판례	대법원90누9063, 1991.04.23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주고 그 사업장에 투자를 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바 없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90다9261, 1991.01.11 사업장손실이 있다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부과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재삼01254-2086, 1990.10.29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판례	대구고법89구788, 1990.05.23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신00가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하면서 원고의 승낙하에 원고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 대지의 실질소유자는 위 신○○이고 원고는 형식적인 명의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명의신탁이 양도소득세 등의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위 신○○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증...	실질과세
국기	판례	서울고법89구2976, 1990.05.0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조로 경료된 것이라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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