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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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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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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감심96-74, 1996.04.16 회계장부ㆍ매모장ㆍ임원의 진술 등에 의해 사채이자 지급사실이 신빙성이 있고, 토지매매대금 지급주장은 근거없어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불이행에 대한 당초처분 정당함	실질과세
국기	판례	서울고법95구33117, 1996.04.10 실지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되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사람이 납세의무자로 되는 것은 아님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소득46011-603, 1996.02.23 명목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구분된 경우 사실상 귀속자에게 납세의무 가 있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재일46014-3382, 1995.12.30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하는 것이며, 이때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재일46014-3355, 1995.12.28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재일46014-3299, 1995.12.22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부가46015-2396, 1995.12.21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재일46014-3224, 1995.12.15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매매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재일46014-3172, 1995.12.08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법인46012-4441, 1995.12.05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1995.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현재 보유하는 유가증권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당해 유가증권이자의 수익 귀속시기는 그 사업연도분부터 당해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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