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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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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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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재일46014-1577, 1996.07.03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판례	서울고법95구27235, 1996.07.03 특정 소득원이 없는 배우자의 사채업 자금원천은 원고의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입증이 없는 한 소득원이 있는 배우자의 금원으로 소득원이 있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자산소득합산과세는 적법함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법인46012-1889, 1996.07.02 스포츠센타 회원권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스포츠센타의 운용내용, 실제 사용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재삼46014-1550, 1996.06.28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재삼46014-1547, 1996.06.28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재일46014-1402, 1996.06.05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재일46014-1367, 1996.06.04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함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재일46014-1365, 1996.06.04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재일46014-1344, 1996.05.3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판례	부산고법94구5526, 1996.05.29 전체토지의 가격의 상승이 정상지가상승률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지가상승이 없는 잔여지에 대하여 토초세를 부과함은 위법함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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