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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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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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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법인46013-2615, 1996.09.17 종업원이 자기소유 차량을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사규에 의하여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 증빙서류의 비치 여부와는 관계가 없음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재경원법인46012-117, 1996.09.10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가「증권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로 업종전환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영업보증금을 인출함에 따라 동 증권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영업보증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3084, 1996.09.09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공부상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지면적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96중924, 1996.09.09 예금에 대한 명의자와 다른 실질 지배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금계좌에 타인의 자금이 입급된 사실만으로 명의자에게 증여로 추정할 수 없음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96서55, 1996.08.22 부동산의 실질소유주나 매매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대한 조사도 아니한 채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만을 근거로하여 상속재산으로 인정한 처분은 부당함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법인46012-2238, 1996.08.09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과세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며,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판례	서울고법94구24727, 1996.07.09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 원칙에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계산 원칙으로 법개정 중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고려할 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부과처분이 아님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재삼46330-1613, 1996.07.08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재일46014-1601, 1996.07.06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시 실질내용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을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부가46015-1351, 1996.07.0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매매목적·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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