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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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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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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재일46014-1087, 1997.05.02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실질내용이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법인46012-1024, 1997.04.14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판례	서울고법95구4607, 1997.04.10 세무조사과정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작성하여온 문안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확인서가 세무공무원들의 회유와 강박에 못이겨 서명을 인한 것으로써 객관성과 상태성이 결여된 허위내용의 과세자료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본 사례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재일46014-839, 1997.04.08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소득의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96경3381, 1997.04.08 "상인"들이 시장건물 및 부속토지를 실제취득하여 등기만 "시장법인"명의로 하고 실제 소유자인 상인들은 시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의해 당해 부동산의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명의가 부에서 자로 변경된 것을 증여의제하여 그 명의개서일에 당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실질과세
국기	판례	부산고법96구9942, 1997.04.03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비율에 따른 관세의 부과를 할 때에도 위물품 전체의 가격이 외국물품의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것이 중복과세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재일46014-778, 1997.04.01 부동산 거래에서 명의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 내용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가리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재일46014-750, 1997.03.29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재일46014-480, 1997.03.04 개인사업을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 등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해 판정함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법인46012-481, 1997.02.14 법인이 부외부채를 장부에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으로 계상한 가지급금은 그 가지급금의 실제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에 따라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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