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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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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46015-2185, 1997.09.22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지장물의 수용에 대한 대가인지 지장물 이전비의 보상인지 여부는 수용에 따른 매매계약내용, 보상비 산출근거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바람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156, 1997.09.10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7중632, 1997.09.04 사실관계 및 증빙으로 보아 당초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양도세과세는 부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6구47755, 1997.07.31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합원이 조합에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아니고 실질과세 원칙상 주택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날임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7중648, 1997.07.11 당초 공동상속인이 미성년자고, 상속재산인 소형아파트를 계속 관리,거주 해온점등으로보아 그 등기가 증여이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1714, 1997.06.26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6서2377, 1997.05.27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임대보증금 감정가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 사례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46014-1209, 1997.05.15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46014-1208, 1997.05.15 차명주식 등을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46014-1203, 1997.05.15 차명주식 등을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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