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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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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1997-261, 1997.12.23 명의신탁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공신력이 있다고 보고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7서1192, 1997.11.22 교회 소유 부동산 양도에 대해 (목사)개인에게 과세하고 동 체납세액에 대해 (목사)개인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7구23510, 1997.11.20 구 시장법 제3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외회사에게 등기명의가 신탁되어 있는 관계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특정부분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형태로 소외회사의 주식 중 일부씩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외회사의 주식이 아닌 점포들과 해당 대지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7구11982, 1997.11.18 사설묘지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법률상 이를 양도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사장이 종전의 이사장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면 이는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물려준데 대한 사례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6구26536, 1997.11.07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2816, 1997.11.01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2590, 1997.10.09 과세의 대상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97-195, 1997.10.07 주식양도에 대해 실질적인 주식소유자는 형이라고 주장하나 입증안되고 신빙성 없으므로 주식명의자에게 그 양도세 부과함은 정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1997-195, 1997.10.07 주식의 실질상 주주가 아니라는 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97-187, 1997.09.30 당해 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로 볼 근거없고 주주총회 참석한 점 등으로 보아 주주에 해당하므로 양도세 과세됨 | 실질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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