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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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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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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98-2175, 1998.05.22 3월내에 법원에 재산상속포기신고를 한 경우 그 포기상속재산목록에 누락됐거나 타인의 대위등기로 상속등기됐어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며 "납세의무승계"안됨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재삼46014-695, 1998.04.23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실질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소득46011-958, 1998.04.17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판례	광주고법97구1630, 1998.03.20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인 신탁자인 원고 종중에 환원되어 원고 종중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종중을 부동산 지분의 경락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8-6, 1998.02.27 가공용 정부미 공급지정업체의 허가명의 받아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돼있으나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인정되므로 명의자에 대한 과세는 부당함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재삼46014-272, 1998.02.16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소득46011-123, 1998.01.16 공동으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건물과 부수토지를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동 사업의 완료로 새로운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건물의 부수토지가 당초 건물의 부수토지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 감소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감심98-5, 1998.01.13 의제자백에 의한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해 동생이 형에게 토지를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로서 당초 명의신탁사실 입증안되므로 "유상양도"로 봄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감심1998-5, 1998.01.13 명의신탁해지 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사실관계를 진실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판결문 외에 명의신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토지를 사실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감심1997-282, 1997.12.23 전말서가 진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관련자 등의 조사를 거쳐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 공사의 시공자를 재조사하여야 함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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