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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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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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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감심1998-208, 1998.07.14 토지의 경우 당초 취득한 지분면적이나 이후 대지 지분권을 등기한 면적은 같아 토지 지분 증감이 없었고, 건물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으로 취득 후 추첨에 의해 분배한 것으로 공유물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귄리를 공유물 분할로 취득시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존속시킨 것으로 단지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여 부동산매매로 볼 수 없음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98-238, 1998.07.10 A가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돼있으나, 사실상 법인을 대표하고 경영을 지배하는 자는 공동대표이사 B인 경우 귀속 불분명분은 B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소득46011-1757, 1998.06.30 사실상 매수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매매 중도금과 잔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하였다면 매수자에게 그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매수자를 주택신축판매업자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98-2135, 1998.06.26 당초 명의신탁한 아파트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한 것이므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안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8-280, 1998.06.26 연립주택 신축공사계약서상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 별도표시 없으므로 그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은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임	실질과세
국기	판례	서울고법96구30368, 1998.06.24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구 법인세법(1993.12.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재일46014-1069, 1998.06.15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판단은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실질내용과 공부(공부)상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증여98-248, 1998.06.12 토지의 소유지분을 포기한 대가로 신축연립주택 1세대를 받은 것은 교환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며, 그 교환에 대한 차액을 청산안했다 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감심1998-155, 1998.06.05 체비지를 공동취득시 제한이 없는데 번거롭다고 명의수탁을 하여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과 부동산 취득시 공동취득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의 해지로 볼 수 없음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재일46014-983, 1998.06.0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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