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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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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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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2457, 1998.09.17 실지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결정취소 환급세액은 실지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함	실질과세
국기	판례	서울고법97구28515, 1998.09.16 이 사건 사업자등록 당시의 원고의 나이, 학력, 직업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또는 원고의 명의대여 승낙을 얻어 원고의 주민등록증본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원고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독자적으로 사업을 경영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98중337, 1998.08.21 거래처의 비밀장부상의 결제일자 및 결제금액과 당해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입금일자 및 입금금액이 상호 불일치하는 금액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내용 정당함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재일46014-1526, 1998.08.11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란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한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나의 토지 또는 건물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과 그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실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재삼46014-1499, 1998.08.10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재삼46017-1474, 1998.08.06 1996. 12. 31 이전의 차명주식이 아닌, 1997. 1. 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 대하여는 1998. 12. 31까지 실명전환하는 경우의 "증여추정 제외"규정 적용안됨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재삼46014-1384, 1998.07.24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증여98-230, 1998.07.24 예금의 실질소유자（귀속자） 및 예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감심1998-211, 1998.07.14 주유취급소 설치허가 내용이 사업장 명의로 되어 있는 점과 건축비 직접 지급, 그 지급내용과 자산형성 내용 및 감가상각비 손금처리 내용 등이 장부 등에 기장 관리되고 있는 점, 주유소 신축 완료 후 청구인이 자신의 사업용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며, 감가상각비도 손비로 인정되어야 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감심1998-210, 1998.07.14 토지의 경우 당초 취득한 지분면적이나 이후 대지 지분권을 등기한 면적은 같아 토지 지분 증감이 없었고, 건물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으로 취득 후 추첨에 의해 분배한 것으로 공유물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귄리를 공유물 분할로 취득시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존속시킨 것으로 단지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여 부동산매매로 볼 수 없음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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