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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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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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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98-726, 1998.10.23 토지지분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됐으나 당초 명의신탁 사실인정 안되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됨	실질과세
국기	판례	대법원98두10974, 1998.10.20 명의상의 사업자에 불과한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위반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 아니므로 당연무효는 아님	실질과세
국기	판례	서울고법96구3847, 1998.10.15 부동산의 상속인이 그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긴 경우에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부과되는 증여세와 그 등기명의 이전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실질과세
국기	판례	대법원96누17585, 1998.10.13 "수사자료"가 강박에 의해 자유의사에 반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고, 또한 그 내용이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면 과세근거 자료가 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감심1998-317, 1998.10.13 객관적 증빙없이 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토지의 절반의 소유권이 확정된 것은 화해조서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재삼46014-1953, 1998.10.10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종소98-484, 1998.10.09 사업자등록신청 및 교부과정과 영업허가내용 등으로 보아 타인이 당해 단란주점업의 실제 사업자로 입증안되므로 그 명의자인 본인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감심98-313, 1998.10.07 자가 외삼촌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이 사실상 모가 외삼촌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므로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감심1998-313, 1998.10.07 부동산 취득경위에 대하여 형식상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부가46015-2103, 1998.09.21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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