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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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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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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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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98-745, 1998.11.24 관련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자 양도세 회피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 받지않고 양도한 농지로서 매수인의 주소지가 20km이상 떨어져 있어 등기이전 못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98-718, 1998.11.24 토지가 ‘A→B→C’ 순으로 소유권이전 됐으나 B는 명의자일 뿐이고 실제는 A가 C에게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A에 대한 양도세 과세 정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98-581, 1998.11.24 임대료 수입누락액이 타인의 종업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됐으나 지출내용등이 확인 안되므로 그 입금된 사실만으로 타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 안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8-694, 1998.11.24 수출을 의뢰한 자나 수출대행사실 등이 확인 안되므로 수출대행으로 볼 수 없어 직수출로 인정되며 국내물품의 외국반출은 유ㆍ무상 구분없이 영세율적용대상이고 ‘수출신고필증’제출됐으므로 영세율을 부인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8-654, 1998.11.24 건설업 법인의 부사장으로서 당해 법인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 상가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해 공사수입금액에 대해 과세함은 정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8-650, 1998.11.24 상가건물에 대한 신축공사 도급계약 했으나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취소하고 건축주가 직접 시공했다하나 인정 안되며, 대금영수 및 관련사실에 대한 증빙등으로 보아 실제 시공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것이므로 과세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8-646, 1998.11.24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관련 축산시설하고 "면"에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등 자료에 의해 과세했으나 축산시설의 실제 설치 내용등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 요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8-640, 1998.11.24 건설업의 실지사업자가 불분명하므로 실지사업자를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함	실질과세
국기	판례	서울고법97구52686, 1998.11.19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후라도 그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당초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된 후 달리 실지거래가액 적용요건에 해당되...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재삼46014-2210, 1998.11.16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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