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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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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7경3149, 1998.12.27 토지소유자 명의로 연립주택이 신축, 분양됐으나 토지를 주택신축 판매업자 A에게 양도한 것이고 A가 신축분양한 실질 사업자로 인정되므로 A에게 종합소득세 과세됨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487, 1998.12.19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98-492, 1998.12.18 조세 및 부도로 인한 채무 회피목적으로 위장이혼하고 타인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부동산을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정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98-4779, 1998.12.18 명의신탁받은 토지를 실명등기한 것으로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등기라고 하나 명의신탁사실 신빙성 없고 입증안되므로 ‘양도’로서 과세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98-4746, 1998.12.18 토지등기부상 소유명의인 A가 B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 하나 신빙성 없고 입증안되므로 당해 토지 양도에 대해 A에게 양도세 과세함은 정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98-2490, 1998.12.18 농지의 실제 소유자가 따로 확인되는 명의신탁된 농지의 양도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620, 1998.12.18 주식을 실제 취득해 양도한 것이 아니고 그 명의자로서 단순히 중개알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식의 매매차익을 중개알선 수수료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98-762, 1998.12.18 건물을 임차하여 학원을 경영하는 자가 교육구청에 제출한 월세계약서에 의해 과소신고된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해 과세한 바 당해 임대수입금액의 적정여부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98-313, 1998.12.18 타인이 발행한 어음이 법인의 어음기입장에 기재되있고 ‘견적서’가 있으나 매출누락이라는 사실 입증안되며 금전융통거래로 인정되므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은 부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8중1343, 1998.12.16 체인점의 설비공사에 대해 체인본부(A)가 관리ㆍ감독하고 공사대금을 체인점으로 부터받아 시공업체(B)에게 지급한 것에 대해 A가 B에게 하도급한 공사로 보아 A에게 과세함은 부당함 | 실질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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