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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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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8중580, 1999.02.01 법인이 매립공사를 시행했는지는 매립공사비의 부담여부와 매립면허 취득시점이 지분율만큼 매립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로 판단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8경2957, 1999.01.27 융자 등의 내역으로 보아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임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8경2955, 1999.01.27 연립주택의 실질적인 신축분양자에게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98-868, 1999.01.22 교회가 속한 ‘재단’이 당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재단의 의결기관인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보존ㆍ관리 및 처분된 것이고 교회담임목사명의로 등기만 된 것이므로 목사 개인에게 양도세 부과함은 부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98-807, 1999.01.22 피상속인 소유토지가 상속개시전에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된 바 당초 명의신탁 사실 입증안되므로 양도로 보아 재산상속인에게 납세의무 승계시켜 양도세 과세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98-4788, 1999.01.22 ‘처’가 운영한 미용실의 매매계약서상 양도자 명의는 ‘남편’이나 양도대금을 ‘처’명의 건물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운영자인 ‘처’에게 당해 권리금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681, 1999.01.22 금전을 대여하고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 경락으로 배당 받은 금원을 비용, 이자, 원본 손으로 변제 충당된 것으로 보고 ‘이자소득’부분에 대해 과세함은 정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8누6687, 1999.01.15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8경912, 1999.01.15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차입금 상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보고 과세한 사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광925, 1999.01.13 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지차용인으로 인정되며 일용인부 지급금액 또한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것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할 것임 | 실질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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