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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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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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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98-359, 1999.02.26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법인소유가 아니고 명의신탁된 것으로서 재조사요함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소득46011-671, 1999.02.23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98-882, 1999.02.05 A와 B가 공유하는 토지가 양도된 바, 각자의 지분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양도세가 부과된 것이므로 올바른 지분면적에 의해 각자에게 부과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98-4839, 1999.02.05 타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토지를 양도한 것이라 하나 명의신탁사실 입증안되므로 소유명의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 정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98-718, 1999.02.05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 및 장부에 의해 필요경비에 계상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위장가공거래분 세금계산서 매입금액에 대해 확인없이 필요경비 부인함은 부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98-715, 1999.02.05 상가분양의 실지사업자는 사업자등록한 명의자가 아닌 자로서 확정판결에 의해 확인된 내용에 의해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한 내용 정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98-701, 1999.02.05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의 체비지 매각수입금액의 실질적인 소득자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내용 정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8-875, 1999.02.05 농약빈병의 수집(매입)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처분(매출)하여 발생한 차액을 농약공업협회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공공보조금’이 아니며, 빈병수집용역의 대가로서 과세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8-754, 1999.02.05 임대용부동산의 등기부상 건물의 소유자는 형이고 토지는 동생 소유인 바, 형이 부동산임대업자로서 권리행사사실이 확인안되고 외국에서 장기간 지병치료중인 점등으로 보아 임대수입의 실지 귀속자를 동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98부1149, 1999.02.05 신고한 매입세액을 실제매입세액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수정신고한 매입세액을 근거로 과세처분한 사례임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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