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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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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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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98서2704, 1999.03.12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정부에서 책정한 건축비 등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98서2351, 1999.03.12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며, 기간과세 세목에 있어 그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족하고, 세액산출의 근거와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는 없음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98부2438, 1999.03.06 실제로 쟁점 사업장의 공사를 수행한 실질사업자로 보아 법인에게 매출누락한금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98구1436, 1999.02.27 사업장을 운영한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배제하고 실지사업자로 보아 매출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99-4005, 1999.02.26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토지가 실제는 유상양도된 것이고 취득시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99-17, 1999.02.26 대학의 연구소장 명의로 체결된 계약에 의해 조형물을 설치ㆍ제작하고 받은 수입금액 중 연구소기탁금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이 대학교수개인의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17, 1999.02.26 대학교와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교수의 계산과 책임하에 조형물을 제작설치하고 대학기탁금을 제외한 계약금액을 직접 지급받아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9-5, 1999.02.26 콘베어식 계분발효기를 공급한 사실과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청구외 ○○○와 ○○시청에 제출된 계약서에 기재된 청구외 ○○○가 부자간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9-1, 1999.02.26 비닐하우스 시설공사는 축산농민이 직접 시공할 수 없는 전문적인 공사로서 청구외 건축주 등이 자영공사하였다고는 믿기 어렵고 하우스사업시행자인 청구인에게 설치의뢰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8-869, 1999.02.26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관련 원예시설을 공사한 실제사업자임이 관련증빙서류 및 금융자료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명의를 도용당하여 타인이 시공한 것이라고 인정 안됨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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