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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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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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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50, 1999.03.26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의 신고내용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오류경정·결정되었을 때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9-97, 1999.03.26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간이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내용 정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9-82, 1999.03.26 A가 공사를 직영한 것처럼 기장했으나 실제는 재하도급을 주어 B가 시공한 것이므로 A가 교부받은 당해공사 관련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1999-97, 1999.03.26 청구인이 발행한 입금표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축산농민들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자금을 수령하였으며, 간이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은 통상 거래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1999-87, 1999.03.26 사업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교량보수공사를 시공하고 공사 시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인건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공사대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1999-73, 1999.03.26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현지확인 후 정상사업자로 분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고, 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에 교부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1999-67, 1999.03.26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고객 및 거래처의 인우보증서가 실사업자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98중2928, 1999.03.19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때 관할 관청에 제출한 공사관련 증빙자료는 실지 거래한 내용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당금액을 매출로 보아야할 것임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56, 1999.03.1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9-51, 1999.03.12 실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지 명의인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됨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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