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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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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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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1999-70, 1999.04.09 청구인이 공사 관련 공사비를 전액 토지계정에 일괄 기장하였다 할지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세금계산서 모두에 대하여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98서3035, 1999.04.07 청구인 스스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및 식품접객영업허가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점,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8서3035, 1999.04.07 청구인 스스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및 식품접객영업허가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점,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98경2488, 1999.03.31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8중2521, 1999.03.30 청구외 법인을 대리하여 한우를 수집·납품한 중개업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증여99-17, 1999.03.26 토지의 공유지분 중 모의 지분이 자에게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됐으나 당초 명의신탁사실 입증안되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99-39, 1999.03.26 실제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해 양도한 것이고 대표이사로서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라 하나 입증안되므로 확인되는 양도가액에 의해 대표이사 개인에게 양도세 과세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99-2029, 1999.03.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아파트가 소유권이전등기됐으나 인낙조서에 의한 것으로서 신빙성없고 당초 명의신탁 사실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99-60, 1999.03.26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을 임차인들과 임대인의 부로부터 조사 확인한 금액에 의해 과세한 바 당초 조사내용에 대한 반증자료 제시없으므로 당해 과세처분 정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99-30, 1999.03.26 A가 여관을 B에게 임대하여 B명의로 사업하고 B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A는 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기로 계약하여 B는 임대료외에 그 소득세분을 지급했다하나 입증안되므로 B의 산출세액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안됨	실질과세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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