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9,5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8중2121, 1999.04.12 상가 분야대행용역 및 공급대가의 정산과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확인서 내용에 상가분양금 납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 상가의 분양대행용역을제공했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구92, 1999.04.10 건물을 시공하여 공사수입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9구92, 1999.04.10 건물을 시공하여 공사수입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9광35, 1999.04.10 환지된 토지가 지분표시 없이 공유등기되어 있는 경우 환지 전의 지분비율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종소99-65, 1999.04.09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서 내용 등에 의해 주차장운영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인정되므로 소득세 과세한 내용 정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65, 1999.04.09 동업자들은 지방검찰청 특수2부 검사실에서 임의로 반복하여 진술하면서 실지 공동사업 구성원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청구인의 몫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4094, 1999.04.09 실질소유자와 청구인간에「신탁법」에 의하여 신탁계약한 후 등기한 것도 아니고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 전환기한까지 신고한 사실이 없고, 장기간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57, 1999.04.09 상가신축분양 및 임대사업에 대한 건축허가 및 보존등기후 소유권이전 사실이나 매매 및 임대소득신고내용 등에 의해 확인되는 공동사업자에게만 소득분배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112, 1999.04.09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대행수수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국내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101, 1999.04.09 명의위장사업자가 과거에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주도적으로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자가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없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 실질과세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