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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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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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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081, 1999.04.23 당초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신탁내용이 등기부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소한 실질적인 면에서 명의신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이 필요한 것임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101, 1999.04.23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실물없이 자료상이 발행·교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하여 매출원가로 가공계상한 쟁점 원가를 필요경비 불공제하여 쟁점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9-142, 1999.04.23 축산업자가 청구인과 계약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농어촌구조개선지원 사업자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였고, 축산업자의 확인서만으로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어 처분청이 축산업자가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의 도급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99-60, 1999.04.23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관련공사에 대한 계약서, 견적서 등에 의해 시공자가 A법인으로 돼 있으나 건축주의 확인서, A법인의 고발내용 등으로 보아 공사의 실제거래내용에 대한 재조사 요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60, 1999.04.23 법인이 제시한 건축주의 확인서에 대한 진위 여부, 공사에 소요된 비용, 법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법인46012-1435, 1999.04.16 법인이 재화를 수입하고 그 재화가액을 통관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입하는 재화의 가액은 통관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통관일 현재의 가액과 실제 수입대금의 결제가액과의 차액은 환차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99서339, 1999.04.15 양도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9서339, 1999.04.15 등기상 소유자가 양도시 소유자임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8중1522, 1999.04.15 주권 등 채무관계는 공증 등의 방법으로 채권, 채무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청구인이 불입한 쟁점 주식 인수대금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차입한 것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99부185, 1999.04.14 쟁점토지 위에 다세대주택 8가구를 신축하여 분양한 실지사업자는 청구외법인이 아니고 청구인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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