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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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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9경33, 1999.05.07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8중3130, 1999.05.07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관련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군청에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근거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서212, 1999.04.30 청구인이 해외이주 후 1년에 수차례 출입국 사실 및 장기 국내체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업장 양도계약 및 대금수수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양수자의 인적사항도 전혀 밝히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9서212, 1999.04.30 청구인이 해외이주 후 1년에 수차례 출입국 사실 및 장기 국내체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업장 양도계약 및 대금수수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양수자의 인적사항도 전혀 밝히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8중3165, 1999.04.28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하는 입금표와 도급계약서등에 날인으로 보아 신축공사용역을제공한 것으로 봄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8서2370, 1999.04.27 법원판결에 의하여 실질사업자가 명의도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종소99-115, 1999.04.23 아파트 신축분양 공동사업 약정서 및 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이익금 등에 의해 확인되는 공동사업자에게 과세함은 정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86, 1999.04.23 청구인은 대여금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원금 전액과 약정이자를 상환한 사실 또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청구인을 실질대여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115, 1999.04.23 아파트사업 관련 약정서에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손익분배는 지분율로 약정되어 있으며,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총분배이익금 중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한 것이 확인되므로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99-4081, 1999.04.23 토지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됐으나 의제자백에 근거한 법원판결 이외에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만한 증빙 없어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함 | 실질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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