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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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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123, 1999.05.07 차명 및 가명계좌로 입금된 대여금의 이자소득 실지귀속자로서 신고누락된 이자수입금액 계산 정당하고, 도산전에 받은 이자소득은 원금회수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임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133, 1999.05.07 임대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비를 직접 대출받는 등 제정황에 의해 등기부상 공유지분이 실질적인 지분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131, 1999.05.07 명의상 사업주임을 알고 있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실제 사업주에 대해 계속 조사중인 상태에서 처분청이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123, 1999.05.07 파산상태에 이르러 원금도 회수하지 못해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도산 전 실지 지급받은 이자는 원금회수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199, 1999.05.07 종업원이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납기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실제 사업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62, 1999.05.07 거래처 장부에도 청구법인과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사실거래라고 볼 수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중10, 1999.05.07 실질 귀속자에게 이자소득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경33, 1999.05.07 공장분양일 현재 공동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정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8중3148, 1999.05.07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미흡하므로 동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9중10, 1999.05.07 실질귀속자에게 이자소득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실질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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