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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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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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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99-83, 1999.05.21 정상적으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과 토지분양 및 건물의 소유가 법인 명의임이 분양계약서 및 건물대장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해 법인을 사실상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장부와 증빙 등의 미비 또는 허위로 실지 세액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제장부와 증빙을 갖춘 법인을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 없음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8전936, 1999.05.19 전소유자의 확인 자금흐름에 대한 증빙으로 보아 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양도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임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8서1220, 1999.05.18 실질적으로 주택청약예금증서만을 양도하였고, 청구인 명의를 이용한 전매사실을 인정하여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단함	실질과세
국기	판례	대법원98두11274, 1999.05.14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가 강박에 의하는 등 자유의사와 다르게 작성된 것 아니고 그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과세근거자료가 되며 그 과세내용 정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98서3031, 1999.05.13 부도로 공사중단된 건물을 분양받은 자들이 인수 완성하여 임대 및 관리권을 행사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98경2141, 1999.05.13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당초 명의신탁한 것을 소유권환원한 것으로 법원 확정판결 내용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양도세 과세는 부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9전49, 1999.05.12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부인한 사례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법인46013-1748, 1999.05.08 마담·웨이터 등의 P.R비 등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기재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의 봉사료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2051, 1999.05.07 관할관청에서 공장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법인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청구인 및 종전 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는 취소됨이 타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99-133, 1999.05.07 토지소유자로서 건물을 공동신축해 공유하며 임대하고 있는 바, 타인이 임대관리하여 임대료 등 안받았어도 신축관련 대출금 등의 상환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로서 과세됨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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