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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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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9구464, 1999.06.08 남편의 국세체납에 대하여 부인 명의의 임차보증금을 압류한 경우라도 임대차계약서가 부인 명의를 차용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남편이 실질적인 임차부동산의 사업자라면 당해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1999-224, 1999.06.08 공사 현장소장 등 관계자가 실질적으로 하도급을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8서2567, 1999.06.03 실지양도가액이 인정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양도된 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8서2039, 1999.05.29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동 사업자를 분양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보아 토지에 대해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중400, 1999.05.24 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9중400, 1999.05.24 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963, 1999.05.21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88, 1999.05.21 법인의 출자자가 아닌 임원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법인의 차입금 상환에 직접 사용된 것이 입증되므로 대표자가 증여받아 상환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2154, 1999.05.21 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표시가 "별첨과 같음"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별첨 부동산 명세에 부동산 8필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부상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1/2)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234, 1999.05.21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더라도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인 청구인에게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임 | 실질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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