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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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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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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149, 1999.06.25 청구인은 쟁점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도 모르게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이루어진 사항으로 청구인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41, 1999.06.25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당초 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 판결문, 법정진술서, 당초 계약금 영수증, 가처분신청서, 관련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상속인은 가등기권자임에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32, 1999.06.25 차명계좌로서 피상속인의 예금이라고 주장하나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특수관계인의 자금을 입금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봄이 타당하므로 시전증여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9-288, 1999.06.25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인바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9-286, 1999.06.25 건설업 면허가 양도자 명의로 그대로 되어 있고 양도자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계속한 사실 및 공사계약과 대금수령을 양도자 명의로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자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9-248, 1999.06.25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 및 건축주를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일 현재 미수령한 공사비가 확인되는 사실로 미루어 건물의 실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9-247, 1999.06.25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99-75, 1999.06.25 온실공사의 실지 시공자를 법인으로 보아 과세했으나, 공사도급금액 및 실지시공자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 요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75, 1999.06.25 발주자와 법인과의 계약 및 법인 예금계좌에 대금입금사실이 확인되나 이건을 제외한 관급공사만 시공한 사실과 사실상 시공자라 주장하는 자의 법인 입사 후 계약체결 및 퇴사 후 온실설비업 영위 등이 확인되고 법인거래 통장 인감과 계약서 및 대금입금통장의 도장이 상이함이 확인되므로 소득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98부2754, 1999.06.17 골프회원권을 매각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고,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일반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으로 함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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