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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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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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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9-344, 1999.07.09 도로공사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도급공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장소장의 확인서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공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공사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9-323, 1999.07.09 사업자등록신청서, 신용카드가맹점신청서, 신용카드 관련 예금통장 등 관련서류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직접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재경부재산46-14-220, 1999.07.08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봄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8중534, 1999.06.28 피상속인은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부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273, 1999.06.25 모가 부와 이혼하면서 조부로부터 위자료조로 받고 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하다 사망하자 상속인들의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부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어 삼촌 및 고모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이라 볼 수 없고 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99-4176, 1999.06.25 당초 명의신탁된 사실입증 안되고 토지취득시 명의신탁할 특별한 사정 없으며 가처분 내용 등으로 등기부상 소유자를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세 과세함은 정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99-417, 1999.06.25 토지취득시 명의신탁받은 사실입증 안되고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실소유자로 인정되므로 당해 토지양도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자임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193, 1999.06.25 부동산이 명의신탁부동산이였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상 등재한 바 없으며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다가 이건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자 조세회피목적으로 무재산인 자의 사실상의 부동산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176, 1999.06.25 토지가 명의신탁토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청구인이 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되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152, 1999.06.25 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대금은 연립주택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대금 확보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연립주택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고에 대한 부담을 건축업자가 지도록 하는 각서를 징취하는 등 연립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없으며, 건축업자는 토지 매매계약서의 약정대로 토지대금을 수회에 걸쳐 ...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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