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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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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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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219, 1999.07.23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286, 1999.07.23 쟁점 토지는 사실상 유상이전인 사실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것으로 청구인이 교회에 조건없이 무상증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는 매매대금에 대한 언급이 없고 조사일 이후 작성된 것이므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216, 1999.07.23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외 (주)○○으로서, (주)○○의 공장이전 등의 사업상 형편에 따라서 토지 등을 보존·관리 및 처분하였고, 토지의 처분이익을 기장처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99-272, 1999.07.23 노무비와 지급이자가 관련계약서나 인적사항, 지급증빙 등이 없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안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안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272, 1999.07.23 제시한 증빙으로는 노무제공자와 그 수행내역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매입장부 및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9-364, 1999.07.23 체인점 인테리어 공사는 그 특성상 체인본부가 직접 관리 및 시공해야 함에도 체인점주가 직접 시공하였다는 주장은 동종업계의 관행상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시공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바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9-357, 1999.07.23 군복무중이었던 청구인이 사업장을 개설하여 상시 주재하며 통신기기를 판매한 실질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건물의 임대인은 청구인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바, 실질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9-348, 1999.07.23 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골조공사에 대해서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나머지 공사는 건축주가 직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도급계약서만으로 전체공사를 도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경정되어야 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9-333, 1999.07.23 사실상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현재까지 사업에 공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건물신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고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9-175, 1999.07.23 양념이 혼합된 양념갈비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념갈비는 가공식품으로서 과세함은 정당함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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