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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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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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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99서482, 1999.08.10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청구인으로 밝혀진 이상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공사용역을제공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9서482, 1999.08.10 쟁점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청구인으로 밝혀진 이상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9서78, 1999.08.09 명의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된 거주자가 명의신탁자이므로 명의신탁된 재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8서2821, 1999.08.07 토지매수계약, 부동산중개인의 취득사실의 확인, 소유권이전을 위한 노력,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토지는 전처가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혼 위자료조로 이루어진 대물변제로 보아 행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98중2799, 1999.08.06 청구인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법인46012-3067, 1999.08.05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미분양주택을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매입하는 자들 모두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당초의 분양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기로 하였다면 그 매매계약 및 회계처리를 실제거래내용대로 처리하고 그 실제판매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증여99-286, 1999.07.23 주식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 신고했으나 주식이동조사에 착수한 이후 신고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자인 자 등에 대한 당초 명의신틱사실 인정안되므로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정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증여99-274, 1999.07.23 당초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인정안되므로 실권주에 대한 이익을 포기한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285, 1999.07.23 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인 부 명의로 전환하였으므로 실권주를 배정받은 이익을 부가 자에게 증여의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 명의의 주식이 부가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고, 주식이동조사일 이후에 실명전환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종소99-219, 1999.07.23 실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에 대해 결정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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