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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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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8서3047, 1999.08.12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추세에 있을 때 1년 4개월 전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시가를 산출한 것은 객관적인 산출근거로 볼 수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중205, 1999.08.11 각종 공부상 상가양도자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있고 법인 결산서에 상가분양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대표자를 양도자로 보고 과세한 사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경869, 1999.08.11 사업장의 사업자 및 신용카드 매출액상의 카드가맹점주명의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사업자로 인정 안되므로 당해 부과처분은 취소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경533, 1999.08.11 공동소유재산인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등기부등본상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경518, 1999.08.11 신고누락한 임대료 수입금액 중 지분상당액을 총 수입금액산입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9중205, 1999.08.11 각종 공부상 상가 양도자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법인 결산서에 상가분양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대표자를 양도자로 보고 과세한 사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9부963, 1999.08.11 계약상의 명의에 불구하고 쟁점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청구인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9경533, 1999.08.11 공동소유재산인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등기부등본상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9경518, 1999.08.11 신고누락한 임대료 수입금액 중 지분 상당액을 총수입금액 산입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8서2068, 1999.08.11 공동명의로 건축하여 양도하였으나 사실상 법인의 대표이사가 단독 신축양도한 것임이 저당권 설정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공동명의자들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 | 실질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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