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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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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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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99경714, 1999.08.16 토지를 형부로부터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한 것에 대해 양도세 과세했으나, 이혼위자료로 당해 토지를 취득해 건물을 지어 임대하는등 장기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해지로 인정됨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소득46011-3200, 1999.08.14 거주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차용인이 아닌 타인의 자산에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해 자금을 차입한 자가 확인되는 때에는, 그 실질적인 차입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99경513, 1999.08.14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관련회사 건설업명의를 대여받아 직접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352, 1999.08.13 사실상 종중에 귀속되는 이자로 보여지며, 이자소득금액의 실질귀속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사실관계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므로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328, 1999.08.13 매월 수령한 이자상당액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임차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여 수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초 계약당시의 정황 및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9-444, 1999.08.13 임대차계약서가 매수인 명의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매수인 계좌 명의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 매수인의 임대수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9-440, 1999.08.13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축산농민이 교부받아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축산시설에 대한 실제 공사비가 확인되므로 이를 시공자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9-428, 1999.08.13 신축공사를 중도에 그만둔 사실의 입증으로 제출한 확인서가 건축주의 자필서명도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는 신축공사를 전부 시공하고도 매출을 누락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 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함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8서3168, 1999.08.13 주식을 매매 형식으로 취득한 것이나, 경제적 실질은 부가 취득하여 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8서2525, 1999.08.13 변경계약으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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