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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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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165, 1999.09.03 토지 등기부등본상 개인소유명의로 되어 있으나 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특수관계자인 개인명의로 등기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법인이 취득?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에게 과세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1999-275, 1999.08.24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량 등을 위한 실제 자금지출을 입증할 증거서류가 없이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추정하여 계산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8중2276, 1999.08.23 당해 사업상의 실제 사업자가 명의상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므로 명의상 사업자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전53, 1999.08.18 사채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판단한 사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서353, 1999.08.18 고용의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하나 고용의 명의의 진료기록카드, 수술기록일지 등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수술도중 의료사고로 다른 병원에 이송하여 다른 병원에 직접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비용 이외의 의료사고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8경2260, 1999.08.18 실제는 A가 취득한 부동산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피상속인의 사망즈음에 A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재산 및 양도세 과세대상 아님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9전53, 1999.08.18 사채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를 판단한 사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9서353, 1999.08.18 고용의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하나 고용의 명의의 진료기록카드, 수술기록일지 등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수술 도중 의료사고로 다른 병원에 이송하여 다른 병원에 직접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비용 이외의 의료사고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8경2260, 1999.08.18 피상속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9전479, 1999.08.17 물상보증인은 담보제공 부동산의 경락으로 인한 구상권 행사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짐 | 실질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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