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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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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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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9서662, 1999.09.09 콘도와 부대시설의 양도대가 중 장부가액을 초과한 공사미수금을 콘도의 운영과 관련된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99-4360, 1999.09.03 종중원 일부가 명의신탁해제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로 환원등기되었다 하여 나머지의 지분도 종중 재산으로 추정한 것은 잘못임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99-4350, 1999.09.03 쟁점 토지가 ○○시에 수용됨에 따라 청구외 ○○○은 청구인에게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이행불능이 발생하였으나 이행의 목적물의 대상이 되는 이익을 청구인이 수령함에 따라 청구외 ○○○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수용보상금이 쟁점 토지의 양도대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99-4341, 1999.09.03 청구인은 거래대금과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물신축에 관한 공사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형식적인 도급계약서 외 이를 뒷받침할 세금계산서 등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99-314, 1999.09.03 명의신탁하여 등기한 후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 타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99-194, 1999.09.03 실제 임차면적과 임차계약서와의 면적이 차이가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그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동산을 임차계약서상의 면적을 임차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배제하고 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경정되어야 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299, 1999.09.03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용역대가는 처분청에서 소송수임료 지급내역을 조회하여 확인이 되었으므로 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접대비 중 골프장에서 사용분은 지출증빙으로 사업과 관련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상속99-60, 1999.09.03 공부상 혼인신고일이 1959. 6. 5이나 장남이 1953. 3. 30 출생한 사실로 보아 결혼시기가 늦어도 1952. 5월 이전으로 추정되므로 실제 혼인일이 1952. 3. 12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해 사실상 혼인일로부터 ‘결혼연수’를 계산함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9-485, 1999.09.03 버스터미널 주차장을 위탁관리형태로 운영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실제로는 주차장을 임차하여 임차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직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9-354, 1999.09.03 여관을 건물주로부터 임차하여 청구인이 경영하였으나 신설여관이 급증하여 매출액이 지급임차료에 미달하였음에도 지급임차료에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거 4년간의 부가가치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함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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