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9,5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부685, 1999.09.22 주식의 실지소유자가 수증자의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9서83, 1999.09.20 타인명의 주식에 대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피상속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상속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99-4364, 1999.09.17 주식의 실지 소유자에 대한 조사없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456, 1999.09.17 자산소득합산과세대상 배우자인 종된 소득자가 주된 소득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상속1999-248, 1999.09.17 토지가 종중재산이라는 증빙으로 ○○종중 결의문 사본 및 상속인들의 상속포기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종중재산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되지 못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243, 1999.09.17 실지 매입한 원자재 종류 및 실지 구입처에 대한 증거자료와 대금지급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3520, 1999.09.16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 또는 거래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3485, 1999.09.10 용역의 제공에 실제 사용된 유류 등의 매입비용과 유류 등의 사용액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주에 대한 청구금액은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과 익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서662, 1999.09.09 콘도와 부대시설의 양도대가 중 장부가액을 초과한 공사미수금을 콘도의 운영과 관련된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9중967, 1999.09.09 명의만 신탁되었을 뿐 실제는 법인의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불분명하여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실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실질과세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