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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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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765, 2024.03.26 기각 쟁점거래는 기업구조개편 일부로서 외국법인의 분할과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외국법인의 분할에 따라 그 분할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국내원천소득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한독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의 주식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55, 2024.03.25 기각 청구인들이 甲법인과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甲법인의 대표이사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두 회사를 합병하기로 한 사실이 쟁점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회계법인의 평가의견서 작성일과 甲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두 회사의 합병을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기로 결의한 날 및 쟁점주식의 양수도 계약일이 모두 동일...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842, 2024.03.25 기각 쟁점특허권을 발명하기 위해서는 시험 자재, 시험 공간, 시험 보조원 등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특허권의 발명을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야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보유한 경험과 기술로 쟁점특허권을 발명하였다고 주장할 뿐, 식품공업학을 전공한 대표이사가 관련 업체에 근무한 경력 등만으로 쟁점특허권을 연구개발할 ...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10681, 2024.03.25 기각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중에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다가구주택 6개동을 신축한 후 단기간 내 4개동 이상을 동일한 양수인에게 양도하였고, 이는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의 범위로 두고 있어 전체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이 달리...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443, 2024.03.25 정부가 제3자를 통해 청년에게 지급한 정부기여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임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095, 2024.03.21 취소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521, 2024.03.21 취소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223, 2024.03.21 취소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881, 2024.03.20 기각 양도일에 임박하여 분할 후 사실상 동일인에게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였고 위와 같이 거래한 것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256, 2024.03.20 기각 소득령§168의11⑥ 등에 따르면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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