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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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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52, 2021.11.08 기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음을 사유로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하여 결정하였고, 위 감면사유 외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규정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광3852, 2021.11.03 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한 이후 청구법인이 종중 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823, 2021.11.01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을 하면서 사전절차로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안내 등이 포함된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송달되었고, 당초처분 관련 납세고지서 또한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 우편물발송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당초처분과 관련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856, 2021.11.01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을 하면서 사전절차로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안내 등이 포함된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송달되었고, 당초처분 관련 납세고지서 또한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 우편물발송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당초처분과 관련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623, 2021.11.01 기각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을 제외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제105조 제1항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2591, 2021.10.29 일부국패 피상속인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예비적 처분사유추가 인정되어 명의신탁증여의제, 양도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다만 원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291, 2021.10.27 기각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81, 2021.10.14 취소 청구인들이 □□□□년 당시 증여주식에 대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내부적으로 작성된 경영권 승계 방안 등에 증여주식 등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증여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임을 전제로 하여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쟁점①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 ◎◎◎ 명의의 주식 및...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519, 2021.10.07 기각 ○○○건설은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라 계약해제에 따른 부(△)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그 ...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20구합994, 2021.09.30 일부국패 양도대금이 원고의 채무변제등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것이 인정되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차이가 없고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위법함. | 불복방법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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