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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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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적부2022-10, 2022.05.1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음을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쟁점렌탈계약이 공리스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70060, 2022.04.28 일부국패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려우나, 명의개서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함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579, 2022.04.20 취소 처분청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이를 환급한 잘못이 있음이 명확한 바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법인에게 초과환급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2-4, 2022.04.13 기각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을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는 정당함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441, 2022.03.22 경정 2011년양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매매대금의 수수 등과 같이 해당 거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여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경기도 화성시의 공문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2011년양도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계약해제를 이유로 감액경정 받은 것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쟁점...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137, 2022.03.14 기각 처분청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소5960, 2022.01.17 기각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무신고의 경우 15년)이고, 처분청이 제척기간 내에서 국세를 부과하는 시점과 관련하여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시점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제척기간 내에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41108, 2022.01.14 국승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729, 2021.12.28 경정 청구인들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북인천세무서장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 관련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노원세무서장 및 북인천세무서장이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715, 2021.12.28 경정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조심 2021인2251, 2021.12.2. 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심사청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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