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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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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643, 2024.02.19 각하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은 지방세인 취득세 및 재산세에 관한 것이므로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처분청의 담당 업무에 속하지 않는바, 이 건 처분청의 통지는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이 처분청의 담당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88, 2024.02.19 기각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675, 2024.02.19 각하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576, 2024.02.19 각하 사인의 적법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신청에 따르는 행위를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신청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을 신청·수령한 것 외에 추가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한 탈세제보를...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718, 2024.02.15 각하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4-374, 2024.02.15 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이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결정된 후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납부고지서를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사청구한 것이므로 각하결정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116, 2024.02.13 각하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710, 2024.02.13 각하 청구인은 압류해제 일자를 모두 소급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완성해달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압류해제시기를 그 이전으로 소급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에게 이를 요구할 법륭상 권리도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민원 회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921, 2024.02.07 재조사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세액은 원천징수대상연도의 납세의무 금액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그 납부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8042, 2024.02.05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자료는 이미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과세자료로 이미 생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처분청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피제보법인에 대한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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