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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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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1624, 2013.11.18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부3387, 2013.11.11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하는 것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209, 2013.11.06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한 것인지 여부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2-49, 2013.09.03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무납부고지한 것은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89, 2013.04.05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 오피스텔을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중2897, 2013.02.13 유출자금 중 회수금액을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2-41, 2013.02.08 사외유출된 금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해도 수정신고없이 정기신고를 한 경우 상여처분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2-173, 2013.01.09 청구법인에게 한 무납부 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 할 뿐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673, 2012.12.26 입금된 금원이 가공회전거래와 관련하여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672, 2012.12.26 입금된 금원이 가공회전거래와 관련하여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수정신고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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