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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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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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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9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2689, 2018.11.08 기각 ▣▣▣법인이 독자적인 영화콘텐츠 배급권을 보유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소속 이사회의 논의도 영화배급사업이 아니라 세무, 회계, 재무 등에 한정되었음을 감안하면 해당 사업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이 수취한 이익의 대부분이 ◇◇◇◇법인에게 배당되며 쟁점허여권이 고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임에도 계약에 따라 ▣▣▣법인이 ◇◇◇◇법인에게 낮은 로열...	가산세의 감면 등
국기	판례	부산고법2018누22135, 2018.11.07 국승 해당 국외소득은 중국현지법인의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일시에 인출한 것으로, 소득세 및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나 과세관청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가산세의 감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3069, 2018.11.06 기각 증권발행규정상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이론적 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신주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인수가액을 시...	가산세의 감면 등
국기	심사청구	심사증여2018-30, 2018.11.02 기각 납부이행 편의제공 차원에서 실시하는 납기도래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가산세의 감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2944, 2018.10.29 기각 쟁점면적은 청구인이 임의로 산정한 것이고, 국세청 고시 제5조에서 쟁점주택과 같은 일반건물에 대해서도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예외를 두지 아니한 점,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02, 2015.12.4.)도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각 가액을 안분계산하도록 해석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홈택스 사이트의 상담사례는...	가산세의 감면 등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18-89, 2018.10.26 기각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므로 신고ㆍ납부의무는 납세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자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가산세의 감면 등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18-28, 2018.10.26 기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가산세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 본세의 부과처분과 가산세부과처분은 별개의 과세처분이고, 세무대리인이 청구인 모르게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는 주장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음	가산세의 감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45, 2018.10.24 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에서 같은 법 제1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의 예외로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국외’의 의미에 대하여 같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아니한바,위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의 ‘국외’는 특별...	가산세의 감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2101, 2018.10.24 기각 OO항운이 한 수입신고로 쟁점선박이 국내에 반입되었으나, 그 반입일 전에 쟁점선박이 OO항운에게 인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입신고를 OO항운이 했다 하더라도 그 화주는 실제소유주인 청구법인이라 할 것인 점,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OO항운이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계산서에서...	가산세의 감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광2669, 2018.10.24 기각 쟁점주택건축비는 사택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다수인 현실에서 청구법인 고유의 과세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비용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필수?기본적 소비로서 그 지출이 청구법인의 과세사업 영위에 필수불가결한 매입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주택이 과세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사용?소...	가산세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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