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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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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668, 2014.11.05 각하 명의위장사업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발급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납세자에게 납부할 세액을 고지한 징수처분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 잘못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고지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699, 2014.09.26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납부세액을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전1379, 2014.09.24 경정 환급금 충당통지를 수령한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기 아니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액 충당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결손금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이를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불분명해 보이므로 추징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296, 2014.06.26 각하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판례 | 광주지법2014가합279, 2014.06.12 국패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 및 이에 대하여 2014. 0. 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356, 2014.05.28 각하 청구인들이 (1차)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2013.10.18. 청구인들이 제출한 환급신청서를 후발적 경정청구로 보게 되면 경정청구기한(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이 경과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588, 2014.04.15 기각 착오납부는 적어도 납세의무가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6∼2012년 주식을 양도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청구인이 비거주자의 지위에 있었음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것이므로, 당초 청구인의 신고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286, 2014.03.18 기각 일반회생절차는 13.7.2 폐지결정되어 그 효력이 종료되었고 개인회생절차는 13.7.4 신청하여 충당 당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이므로 회생법에 따라 상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13.7.9 법원의 중지명령 대상에는 체납처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 환급액을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58481, 2014.03.13 국승 처분청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11구합2736, 2012.12.6.)에 따라 당초고지의 위법사유를 바로잡아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고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전4614, 2014.03.10 기각 실사업자 문○○가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시 처분청이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 | 환급대상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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