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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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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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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징세과-984, 2012.09.13 삭제 법원의 조정권고에 의해 환급가산금을 제외한 법인세만 환급하고 납세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없이 소를 취하하여 소송이 종결된 경우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판례	대구지법2011가합11973, 2012.08.30 경정처분에 의해 상속세액이 감액되었고, 징수한 돈을 가산금 등과 본세에 충당하면 초과징수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초과징수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질의회신	조세정책과-782, 2012.08.29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중1856, 2012.07.03 청구인은 토지거래허가일을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미리 신고하여 오납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관련 세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에 상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사례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2나9791, 2012.06.21 징수처분이 취소됨으로써 환급가산금을 징수할 이유가 없었다면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부정할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부491, 2012.06.14 경정청구 기한의 경과로 환급청구권이 없어 증여세를 환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처분은 청구인의 고충을 해결해준 것이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4227, 2012.05.25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환급하였으므로 재평가세를 납부한 익월부터 환급가산금을 재평가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판례	대법원2009다30328, 2012.05.10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총결정세액에서 원고의 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서756, 2012.04.23 경정청구나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되어 환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환급금을 지급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할지 여부는 처분청의 자유재량에 의한다고 본 사례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판례	대구지법2011가합14545, 2012.04.05 피고들은 원고가 임아무개에게 반환하여야 할 증여세 환급금과 그 환급가산금을 상속세의 환급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잘못 반환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	국세환급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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