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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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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572, 1999.10.22 쟁점 사업장에 가구점이 입점한 사실이 없고, 결재대금을 입금하기 위한 계좌의 실명확인자도 청구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재직한 점 등으로 보아 사무용가구를 공급한 실지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짐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524, 1999.10.22 건물은 건축주들이 직접 시공하였고 청구인은 건물의 목공관련 공사만 시공한 사실이 건축주들의 공사일지, 확인서와 건축사의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관할구청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등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313, 1999.10.22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비영리법인이 분리과세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이를 포함할 수 없으므로 환급은 불가능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중927, 1999.10.13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확정된 때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환수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421, 1999.10.08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 및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탁의 내용이 등기부에 의해 확인되거나 진정한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99-4387, 1999.10.08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실질적인 양도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99-2354, 1999.10.08 청구인은 (주)○○○○의 주식을 취득할 만한 경제력이 있었으며, 동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2406, 1999.10.08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행사와 의무가 양도자 외의 자에게 있는 것이 입증되는 명의신탁의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233, 1999.10.08 객관적 증빙이 없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294, 1999.10.08 신탁의 내용이 등기부에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실질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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