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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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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99, 2018.05.15 취소 쟁점거래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과 ??? 간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청구법인의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과세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안산지원2017가단64623, 2018.03.07 국승 (무변론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7-21, 2018.02.2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수주에 필요한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아 00건설(주)와 공동 수급한 후 00건설(주)와 공모하여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매출이 아닌 청구법인의 매출이고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봄은 타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6-880, 2018.02.13 기각 ① 쟁점금액을 실제 매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지, ②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 적용이 부당한지 여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7구단494, 2018.02.06 국승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5594, 2018.01.24 국승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제척기산일은 당해 개발사업의 완공시기이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하수 추가 발생으로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공공하수도까지 포함되므로 이 사건 조례조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는 적법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광주고법2017누3105, 2017.07.20 국승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하여 승계 여부가 확정된 시점에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신고납부기한인 6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행한 취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154, 2017.05.19 기각 쟁점출하처가 청구법인의 영업본부장 OOO과 거래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건 무자료 매출액을 결코 작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의 영업부 직원은 7~8명 정도이고, 쟁점직원들이 주요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영업부 전반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의ㆍ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6구합21276, 2017.04.20 일부국패 해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입금액을 은닉한 경우 사기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의 소득을 탈루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16누4400, 2017.04.07 국승 (1심판결과 같음)사업장의 토지 건물 소유자로서 발생한 소득의 대부분을 본인 계좌로 보유 관리하는 등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한 실질적인 사업자로 판단된 자에게 과세함은 적법하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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