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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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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중1209, 2012.08.21 청구인들을 부가가치세의 공동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891, 2012.08.17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이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할 수 있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2-31, 2012.07.20 쟁점 호텔을 담보로 차입한 쟁점 차입금 및 관련 이자비용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 표준대차대조표 및 표준손익계산서상 차입금 및 이자비용으로 계상된 내역이 없으므로 쟁점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2-61, 2012.07.17 강압에 의한 분양계약이라 할지라도 분양받은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허위분양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2-117, 2012.07.12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은 토지를 실제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중1969, 2012.07.05 조세의 처분에 대하여 개별 세법이 아닌 헌법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3316, 2012.06.21 원고가 최초에 신고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가 과다한 것은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후발적으로 과다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44112, 2012.06.21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그 배당절차에서의 배당종결되었다는 이유는 국세기본법상 인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중1720, 2012.06.08 조세의 처분에 대하여 개별 세법이 아닌 헌법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본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헌재 | 헌재2012헌바96, 2012.05.31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광의의 증여의제·추정조항은 재산권 및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는 등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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