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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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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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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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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8누60115, 2019.01.1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판례	수원지법2018구합63175, 2019.01.17 국승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가공 및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부정한 적극적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판례	안양지원2018가단4374, 2019.01.10 국패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52655, 2019.01.10 일부국패 이 사건 비교 대상 부동산의 각 임대사례가액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7구단16327, 2019.01.08 국승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8누53834, 2018.12.14 국승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판례	홍성지원2018가단374, 2018.12.12 국패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예약 자체가 해제되면 매매예약에 의한 채권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판례	대법원2018다260404, 2018.11.29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기로 약속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전혀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전4817, 2018.11.26 경정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작성한 합의서들 및 쟁점매매계약서상 약정내용에 의하면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및 소유에 따른 효익과 위험의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이를 OOO에게 이전시키는 특별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매매계약서 전문 등을 보면 쟁점매매계약의 목적이 쟁점건물의 취득이 아니라 OOO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7-371, 2018.11.08 기각 이 사건 확정판결 후에 한 이 사건 처분이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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