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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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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8구합51090, 2019.04.26 일부국승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이 2010년 과소기장가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례제척기간 규정상의 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0년 과소기장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선행 결정의 확정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이 허용되는지 여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2285, 2019.04.26 국승 원고가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추심용역이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대부중개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연체관련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부과의 대상이 되고, 인건비 및 임차료와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제천지원2018가단21735, 2019.04.10 국승 매매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5986, 2019.03.21 국패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는 납세자인 수증자의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는 이상, 이를 다투를 소송은 가능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94, 2019.03.13 기각 쟁점거래는 최초 특수관계인에서 시작하여 2~3개 또는 4~5개의 사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수관계인에서 끝나는 거래구조이고, 이와 관련된 대금결제가 하루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72712, 2019.03.07 국승 규약에서 정한 음력 회계연도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 당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80516, 2019.02.20 국승 해외수수료의 해외계좌 수령, 관련 장부 미작성·미비치, 원고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프랑스정부에서 보낸 자료, 국내 조선사에 대한 조사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는 등 당초부터 신고 누락할 의도가 있어 부정한 행위에 해당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8198, 2019.01.31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 내지 그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매각대금을 사용한 날’은 당초 비과세하였던 증여세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당하므로, ‘사용한 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다281531, 2019.01.31 국승 (원심 요지)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8195, 2019.01.29 국승 10년간 무자료매출이 99억원에 이르고 차명계좌를 무자료 매입이나 위장거래에 사용하였으므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어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야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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