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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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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2누11456, 2013.04.17 이 사건과 같이 후발적 사유로 당초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공급가액의 감소액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이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2누12077, 2013.04.12 본세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가산세 부분만을 다투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당해 법인세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던 것과 같으므로 분쟁의 범위는 가산세에 국한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본세 경정청구의 후발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280, 2013.03.26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280, 2013.03.26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2구합5467, 2013.03.22 후발적 경정사유에 있어서 "판결 등"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져 그 존부 및 법률효과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의 판결이나，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강제조정，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로 한정한다고 해석하여야 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서3622, 2013.03.21 쟁점 지급이자는 금전대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이므로 금전대부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2-195, 2013.03.15 계약직 사원의 처우개선과 관련 정규직 사원과의 급여차액에 대한 합의금을 받은 경우, 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중5119, 2013.02.22 경정청구, 고충민원, 불복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2누20252, 2013.02.21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받은 채권에 관한 채무자의 자력에 변동이 발생하여 상속받은 채권을 전부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회수불능액이 당연 공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2두23181, 2013.02.15 원고가 소득 귀속자로부터 법인세 상당액을 회수하여 소득자의 귀속되는 실질적인 소득금액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회수한 행위를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고지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날로부터 2개월이 도과하여 경정청구는 부...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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