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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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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375, 2019.09.17 기각 청구인들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 이후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증 각서를 통해 잔금청산과 미지급 시 매매계약을 자동파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 청구외법인은 위 약정기한 내 잔금을 청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잔금지급기한의 다음날에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2...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917, 2019.09.10 기각 쟁점거래는 부당공동행위(담합)의 대가로 담합이익을 공유하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지거래 없이 형식상 발생시킨 가상의 상품거래(“끼워넣기”)로서 그에 따른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조사청의 조사결과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재화의 공급은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실질적인 이전을 의미하나 거래처들 간의 재화의 이동이나 운송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708, 2019.09.10 기각 세무조사 기간 중에 수정신고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에 산입한 경우로, 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점, 민·형사상 고소·고발, 지급명령신청 등 쟁점매출을 회수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노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111, 2019.09.10 기각 청구인은 일본매장에 상품을 공급(납품)한 것과 무관하게 쟁점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였는바, 상품공급 시점에 인식하였어야 할 쟁점수익을 쟁점계좌를 통해 신고 누락한 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쟁점계좌에서 출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행위로 보는 판단기준은 조세의 부과·징수에 어려움을 주는 정도라 할 것인데, 쟁점계좌는 해외에 소재한 차명계좌로서, 국내 과세권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120, 2019.09.0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과 그 배우자 및 동생 명의의 금융계좌에 분산하여 입금한 후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법인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이 때 ◎◎◎ 및 그 배우자 명의로 입금한 것은 가수금으로, ◎◎◎의 동생 명의로 입금한 것은 단기차입금으로 각 허위계상하는 등 허위 기장행위가 수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법인세가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9두31730, 2019.09.09 기타 (원심요지)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나,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님(파기환송)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영월지원2019가단11017, 2019.09.04 일부패소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므로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명의 지분에 대해서만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8나78114, 2019.09.03 국패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18구단12375, 2019.08.28 국승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증여세 경정처분은 할 수 없어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동일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는 적법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212, 2019.08.28 각하 쟁점가산세감면신청은 당초법인세과세처분에 포함된 가산세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실질은 당초법인세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20◇◇.◇.◇. 당초법인세과세처분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 ‘기각’결정을 받았는바,「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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