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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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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5누37947, 2015.09.16 국승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방법뿐만 아니라 업무처리를 위탁한 대리인을 포함하므로 원고가 대리인을 통해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실지 거래계약서에 매매대금이 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하지 않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4두2522, 2015.09.15 국승 원고는 현금거래를 많이 하였고 채무자들로부터 채무상환을 받고도 영수증을 발급해 주거나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차용증을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장부 등을 처음부터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부3482, 2015.09.14 기각 ○○○은 쟁점사업장에 실지 근무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쟁점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부친은 ○○○ 명의의 계좌를 보유하면서 급여를 입금한 뒤 인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 허위계상으로 말미암아 종합소득세의 부과 및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4누71803, 2015.09.1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 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으로 가지고 이루어졌다면 사업자로서 부동산 거래를 한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0두1385, 2015.09.10 원고는 서○○의 횡령으로 인하여 양도대금 차액 32억 5,000만 원에 대한 지배ㆍ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서○○에 대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도 회수불능이 되어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 양도대금 차액 32억 5,000만 원이 원고의 과세소득으로 실현되었다고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4구합58311, 2015.09.09 국패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추정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14누23055, 2015.09.09 국승 피고의 공적인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는 데에 대한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광주지법2015가단6529, 2015.09.09 국패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광5075, 2015.09.08 취소 쟁점외상매출금과 관련한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문상 청구인은 2007~2009년도에 ㈜OOOOO에서 재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외상매출금은 2004년경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특정한 목적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장부에서 누락된 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할...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832, 2015.09.07 재조사 OOO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에 중개업자가 명시되어 있고 특약사항도 보다 구체적이며,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 OO은행 OOOO지점에서 OOO이 잔금일자에 자기앞수표 XX백만원을 출금한 사실에 비추어 OOO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진실된 계약서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OOO은 주로 잔금의 조달 내역을 소명하였고 이와 같이 조달된 자금이 청구인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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