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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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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804, 2021.10.12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의 투자주식 잔금청산일 주장 관련 내용에 대해 당초 조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동 청구주장이 사실일 개연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투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에 따른 실제 잔금청산일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추가로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038, 2021.09.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관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부가-6086, 2021.09.17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 등을 수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93, 2021.08.31 기각 「지방세법」제75조 제1항에서 영리 목적 유무 및 휴업 여부와 무관한게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0년 주민세 과세기준일(7.1.) 현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으로서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적부2021-41, 2021.08.18 쟁점수익사업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므로, 납골당 분양사업의 전반적인 운영내용, 분양수입금액 관리ㆍ지배여부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통해 쟁점수익사업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인-1917, 2021.06.07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관 소재지에 사회복지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며, 사회복지법인의 본점이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1-17, 2021.05.21 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쟁점단체를 대표하는 적격 당사자가 아닌 자가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01, 2021.05.14 각하 0000는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으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분 법인세 상당액을 환급받은 점에 비추어 0000는 신고 당시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0000가 법인세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광7883, 2021.04.21 기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은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와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1914, 2021.04.21 당해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특정주주 1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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